(앵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이용섭 당선자의 광주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정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시민자치 관련 정책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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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광주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자치 관련 정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1)

네. 이용섭 당선자의 인수위원회가 혁신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시민주권분과, 도시재생분과, 일자리 경제 분과 등 7개 분과에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 자치와 관련돼서는 시민주권분과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 왔는데요. 518명 시민통합위원회 설치라던가 시민 권리 장전 선포, 시민정책평가단 설치, 온라인 희망 인사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사회 평가는 다분히 좀 선언적이고, 일회성적인 이벤트적인 것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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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518인 시민통합위원회 설치안'에 대해서
비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2)

네. 시민통합위원회의 발상은 이미 윤장현 시장 때 광주공동체 시민회의라고 100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일회성에 그쳤고요. 그것의 이유가 됐던 것은 행정시스템과 별개로 시민들 의견을 들어본다는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와 더불어 가지고 집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야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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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시민 정책 평가단' 구성 등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안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그 시민정책평가단이라던가 시민 권리 장전 내용은 이미 지난 시장 때 내세웠던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단순히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행정이라든가 공조직이 변화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정부를 통해서 지난 지방정부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입니다. 서울시와 같이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구체적인 협치 테이블을 만드는 등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 혁신위 정책같은 경우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욕만 상당히 앞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나름 들 정도로 구체성과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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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시민사회에서는 '광주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변 4)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 지난 6월 18일에 시민참여라던가 자치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것을 혁신위에 요구를 했고요. 개발 우선주의 보다는 지속가능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22일에 소통참여 문제라던가 자치분권 문제, 민관 협치 문제, 사회적 경제 등의 시정요구를 구체적으로 했고요. 혁신위가, 혁신위 구성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것은 교수 중심이고, 전혀 혁신적이지 않은 인물들로 좀 구성돼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평입니다. 시민사회가, 시민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고요. 전문가라는 미명 하에서 일종의 관료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구성돼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이라든가 노동인권 분야 등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등의 인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구성돼 있지도 않은 것이 혁신위의 구성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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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민선 7기 출범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는데..

시민사회가 조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답변 5)

광주 현안은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2호선 문제라던가 군 공항 이전 문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문제라던가, 도시 일몰제 문제, 송정역 복합 환승 타운 건설 문제 그 다음에 무등산 반공포대 이전 문제.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더디더라도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역량도 쌓아야 되고요. 행정의 변화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 챙겨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시장님이 직접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한 시장이 되려면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백분 발휘함과 동시에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하지 않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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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