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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정치) '마지막 본회의' 주요 법안 처리 전망

이미지 기자 입력 2020-12-07 14:40:43 수정 2020-12-07 14:40:43 조회수 3

(앵커)
이번주 수요일(9)에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경제 3법 등
여야 입장이 부딪히는 사안도
9일까지 일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주요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 과정은 어떨지,
정준호 변호사와 예상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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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주 여당의 주도로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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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본회의까지 기한도 정한 걸 보면
여당은 야당 없는 단독 법안 처리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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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반면에 공정경제 3법의 경우는
처리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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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맞춰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야당의 대응,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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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지방자치법도 보시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기대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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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법안 처리 사항들 전망해봤습니다.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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