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감척사업에 따른 공적자금의 지원

효과를 높이고 관련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법규와 지침 보완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ＶＣＲ▶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감척을 희망하는

선주들에 한해 감척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까지 어선감척사업에 백억원을 지원한데 이어서 올해는 백1척의 어선감척에 3백3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수산업발전 특별법은

감척지원금 지원대상을 명확이 하지 않은데다

지원금을 받은 선주라도 어선경매에 참여할수

있도록 문을 열어나 위장감척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