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주민

매수청구권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전남 각 자치단체가 보상재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광주시에 따르면

10년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모두 천7백여건에 천8백만평방미터로

보상비가 천5백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의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전체도시계획 결정

시설의 46%인 6천6백여건에 8천8백만평방미터에 이릅니다



이가운데 매수청구대상 사유지는 8백90만평방미터로 보상

비용만 해도 1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임진택국장)



각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이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과

재검토 용역을 통해 매수청구 대상

부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이같은 천문학적인 보상비는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대규모 장기 미집행

시설이 풀리면서 무분별한 건축과

난개발 등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전남 각 자치단체마다

도시계획 틀 자체의 변경이 불가피해 졌으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계획 채권발행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미지숩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