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개인 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가

오늘로 일단 마감되지만

신고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내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과외 교습자를 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불법 과외 적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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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고를 마친 개인 과외 교습자는

광주 260명, 전남은 310명입니다.



어제 하루 2백여명이 신고를 하는 등

신고자가 부쩍 늘긴 했지만

시도 교육청이 추산하고 있는

과외 교습자 3천명에 비하면

여전히 20%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ＩＮＴ▶과세 두려움



신고된 금액도 최고가 35만원으로

고액과는 걸리가 멀었고,

만2천5백원을 받는다는 신고자도 있었습니다.



과외 과목은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가

8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신고를 계속 받는 한편

내일부터는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스탠드업>

그러나 불법 탈법 과외에 대한

교육청의 단속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역 교육청별로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이

두세명에 불과해 제보가 아니고는

불법 과외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ＩＮＴ▶



이때문에 교육청 내부에서도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액 과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막겠다고 도입한 개인 과외교습 신고제도,



소득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였다면 몰라도

고액 과외를 근절시킨다는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