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체 평가 직불제 보완 시급

김낙곤 기자 입력 2001-07-24 18:14:00 수정 2001-07-24 18:14:00 조회수 3

◀ANC▶

직불제만으로는 주곡 산업인

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것으로 지적됐습니다.

◀VCR▶

정부가

올 상반기 농림업무를 평가한 결과

신규 쌀 전업농의 경영 규모가

지난 97년에 2.26ha였던것이

지난해에는 1.28ha로 감소해

규모화에

역행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볼때

직불제 도입등 현재의

농가 소득 보전시책만으로는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정책 평가 위원들은

영농법인등 규모화된 농가 위주의

지원 시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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