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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만으로는 주곡 산업인
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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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상반기 농림업무를 평가한 결과
신규 쌀 전업농의 경영 규모가
지난 97년에 2.26ha였던것이
지난해에는 1.28ha로 감소해
규모화에
역행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볼때
직불제 도입등 현재의
농가 소득 보전시책만으로는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정책 평가 위원들은
영농법인등 규모화된 농가 위주의
지원 시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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