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삼원)교육재정 부담 R

입력 2001-08-09 15:29:00 수정 2001-08-09 15:29:00 조회수 0

교육부가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양 시도 교육청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예산부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시도 교육청이 마냥, 뒷전에 물러나

있을수 마는 없는 상황 때문입니다



박용백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빚은 각각,

천 백 90억원과 2천 4백억원입니다



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이자 85억원을 상환했으나

교육부 지원은 39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6억원을 자체 부담했습니다



학교 통폐합과 교원명퇴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생겨난 빚을 시교육청이 일부 떠안은 셈입니다



빚을 갚아 주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빚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도 교육청은

또 빚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과 학급증설등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한 때문입니다



◀INT▶



교육계 주변에서는

이자만 지원해준 전례에 비춰

교육부의 이같은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분위깁니다



또 교육부가 제때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을경우

시도 교육청의 이자부담으로

여타 교육지원 사업에까지 그 여파가 미쳐

결과적으로 교육부실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S/U 교육 여건 개선에 드는 비용을

교육부가 충당하겠다니까

일단 큰 걱정을 덜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빚이 늘어남으로 인해

각종 교육지원 사업에 차질이 생겨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씻기 힘듭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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