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최근

지방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각종 제도와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방 자치단체들은

지방 분권화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 공기업의

경영혁신 이행방안을 발표하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달갑지 않은 분위깁니다.



지방 공기업의 경영평가 주체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 하고

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등

그 내용이

중앙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된

지방 공기업의 부당 거래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민선 자치 정신에

역행한다는 주장입니다.

◀ＩＮＴ▶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자치단체가

지방 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했다면

이같은 조치가 나왔겠냐며

정부 방침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20%이상의 지역 유권자들이

원할 경우 단체장을 징계할수 있는

지방자치제 개선안 역시

중앙이 단체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것이라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평가 기본법을 도입해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심사 평가하려는 것도

중앙 중심의 사고라며

자치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통제가 심할 경우

지방자치제 정착이어렵다는 주장과

지금의 민선 자치 수준으로는

중앙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