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데스크 진단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공권력의 실추는 물론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배상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진단해

드립니다











인감증명을 발부하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공무원의 하찮은

실수로 인해 동구청이 7억여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동구청은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에앞서 광주시와 북구청이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댓가로 업체에게 17억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여론에 이끌린

소신없는 행정이 결국

시민들의 엄청난 혈세만 낭비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고흥군도 해창만 간척사업을 시행하면서 간척지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돼 27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사건은 모두

시민들의 권리의식은 날로 향상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법 집행은 이를 따르지 못해

빚어진 결과입니다



선진 민주 국가에서는 행정의 결과보다도 과연 그 행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를 더

중시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은 아무리 그 결과가 옳다고 하더라고

결국 잘못된 행정으로 무효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나

정당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여론에 이끌려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행정편의주의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교훈삼아

일방적으로 또는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고 있는

잘못된 행정은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