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제대로 지급돼나? - R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8-09 13:56:00 수정 2001-08-09 13:56:00 조회수 0

◀ANC▶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 참고인 조사여비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참고인들에게 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



◀END▶



◀VCR▶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뺑소니 사건을

수사하면서 포텐샤 운전자 120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소환된 참고인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부랴부랴

참고인 여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인에게 제대로 여비가 지급되지

않기는 다른 일선 경찰서도 마찬가집니다.



◀SYN▶

00서 관계자



한해 평균 접수되는 사건이 2만5천여건에

이르는 북부 경찰서의 경우

올해 7월까지 560여명에게 천2백여만원의

참고인 조사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한달 평균 2천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됩니다.



겨우 한달에 80명 정도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참고인을 정확히 몇명 소환했는지는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SYN▶

북부서 관계자



때문에 1년에 천오백만원 정도인

예산에 맞춰 참고인 조사여비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 실제로 여비를 지급받는

참고인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찰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하지만

정작 여비는 챙겨주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SYN▶

지방청 관계자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참고인 조사여비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애끗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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