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밭농업 직불제등 각종 농업 소득 보전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실무 부서인 농림부는

농정 홀대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획예산처는 농업에도 경제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한갑수 농림부 장관은 최근

기회 있을때마다 내년부터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밭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소득을 지원해

영농의욕을 높히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 816억원 전액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ＩＮＴ▶

논농업 직불제 사업비도

절반 정도만 반영돼

직불제 확대 시행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러나 기획 예산처는

사회 각 분야에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 사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이 때문에 농림부가 계획한

각종 농업 소득 보전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 240억원 가운데 46억원만 책정됐으며 비료 보조금도

중단될 계획입니다.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볼때 단순한 경제 논리는 위험하다는 시각과 농업지원정책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양 부처 모두

이 문제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정치논리에 풀릴것으로 내다 보고 있어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