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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의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4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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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말 현재 광주 지역의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40억 6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3차례 이상 환경 개선 부담금을 체납한 고질적인 체납자가 9700여건에 34억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20여건에 6억여원의 환경 개선
부담금을 체납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종민 의원은 이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분할 납부 방식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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