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하기로 했던
밭농업 직불제 예산이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아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것으로 우려됩니다.
◀VCR▶
농림부는
내년부터 밭농사를 짓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밭농사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기획예산처에
81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밭에 대한 지원은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단 한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논농업 직불제 확대시행을 위해 요청한
2천백억원 가운데 2백억원 가량이 삭감됐으며
사과와 배등에 도입한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금도
240억원을 신청했으나
46억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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