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화 자금 잠재 부실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9-07 19:28:00 수정 2001-09-07 19:28:00 조회수 0

◀VCR▶

농민들의 영농 규모화를 위해 지원된 자금이

잠재 부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쌀산업 대책이 전업농의 영농 의욕을 떨어뜨려

농사 포기로 이어질 경우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END▶





◀VCR▶



지난 96년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조은기씨,



정부 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11 헥타르에 벼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쌀 대책이 나온 이후

영농 의욕이 떨어져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정부가 전업농 육성을 약속한지 10년도 안돼

수매가 동결과 약정 수매제 폐지로

오히려 목을 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INT▶



광주.전남지역에서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농가는 만 7천여 농가,



영농 규모화만이

WTO 시대, 농업의 활로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에게는 연리 4.5%에 20년 상환 조건으로

현재까지 3천 4백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쌀 대책 발표 이후

이 자금이 부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쌀 증산대책 포기가 곧

전업농들의 농사 포기로 이어질 경우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INT▶



전업농들의 농지는 대부분

현 시세만큼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상태지만,



영농 포기는

안그래도 떨어지는 농지값 하락을 부추겨

손실을 더욱 크게할 게 뻔한 상황입니다.



농업 기반공사측은

규모화는 농업의 미래를 위한 최선책이었다며,

부실화될 경우

정부가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결국 이대로 갈 경우,

농민과 농업 미래를 위한다는 규모화 자금은

오히려 전업농에게 부채만을 떠안기고

잠재 부실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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