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예정인
수탁판매제등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 가을 쌀 수급 가격 안정대책을 통해
판매 이익이 생산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진 유통방식인 수탁판매제가 도입됩니다.
2백만석 정도를 시가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시켜 가격폭락을 방지하고
단경기 시가로 방출하는 시가매입,
시가방출제도 함께 도입 됩니다.
이에대해 학계와 농민단체는
국제 식량기구의 권장량 보다
2배나 많은 현행 재고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한
이같은 수탁판매제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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