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스크 진단입니다



오늘은 필요성 여부에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 국정감사 문제를 짚어봅니다





김건우부장입니다





과거 군사정권때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폐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비리와 권력남용등을 은폐하기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행정과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가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고지원부분에 한해 수행되야할 국감이

지방사무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있고

지나친 자료요청과 중복된 국감으로 행정의 기능이 마비될 지경이라는데 있습니다



실제 3차례에 걸쳐 3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을 받게된 전라남도의 경우

의원들의 요구자료가 무려 1100건에 이르고

이마져도 중복된 내용이 태반인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밤샘업무를 봐도 요청자료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일입니다



도직장협은 급기야 이같은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 언제나 정착될까라는 플래카드를

도청정문앞에 내걸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중앙부처의

각종 감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로선

국감까지 중복해 받을 수 없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국감행태를 보면

감사를 위한 감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인상을

지워버리긴 힘듭니다



수박겉핥기식 감사진행이 태반이었고

불참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국회의원들도

많았으며 질문만 장황히 늘어놓고선

답변을 서면보고로 대처하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국감이 절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청이전등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사안들에대해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일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뭏튼 지방국감이 당초 취지에 맞는

국감이 되도록 국회의원들이 다시한번

명심하고 자성해 할때입니다



단체장들도 국감을 피하려만 하지말고

지역 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소신있게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데스크 진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