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고작 주의나 통보에 그치는등 각종 감사가

하나마나한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감사원의 감사등 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감사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거나 아무런 결과없이 끝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으로 부턱 적발된 감사사항가운데

60%가량이 통보나 주의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물품대부에 따른 임대료의

산정방법과 대금 납부방법에 대해 감사원으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아직까지 물품관리

조례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은 업체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해 낙찰자로 결정해 특혜를 줬는데

관계공무원은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목포.압해간 연륙교 가설공사의 경우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계약법령을

어기면서 자체발주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는데도 제대로 된 문책은 없었습니다



조계산도립공원의 계획변경 용역결과

취락지구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 받고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 대한 전라남도의 자체 감사결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잘못된 행정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법규를 어긴 수의계약이나 농지전용 번경허가,공사대금 과다책정등이 단골 메뉴여서 업자와의 유착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