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이 지방세 과오납금을 찾아가도록 공지하면서 납세자들의 실명과 함께
주민등록 번호까지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동구청은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과오납금 환부 대상자 가운데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관내 주민 494명의 명단과 주민등록 번호를
지난 25일자 구정 소식지인 빛고을 1번지 7면에 게재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최근 각종 금융 범죄에 주민등록 번호가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를 보호해야 할 구청측이 오히려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측은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면
동명이인이 많아 당사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