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환경 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부과한 환경개선 부담금
122억여원 가운데 17%인 21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했고 전라남도도 부과액 122억여원 가운데 13%인 16억여원이 체납됐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99년에도 광주와 전남에서는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액의 16%인
34억여원이 체납되는 등
해마다 30억원대의 부담금이
체납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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