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에 대한 광주지법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광주 고법이 처리한 행정사건 125건 가운데

25.6%인 32건이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고법 관내 지법별로는

광주지법 판결에 대한 고등법원의 파기율이 38.9%로 전주지법의 21.4%, 제주지법의 11.6%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같은 광주지법의 원심 파기율은

지난해 고등법원 전체 행정사건 원심파

기율 24.6%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