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 확대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9-04 17:01:00 수정 2001-09-04 17:01:00 조회수 0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역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주시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범위가

당초 조정안인 30가구 이하인 취락지역에서

20가구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경우

해제 가능 취락지역이 종전 백60여개 지역에서 백90여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도시계획만 있으면 해제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완화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취락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해제 가능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10%로 확정돼 역세권 개발과

매립장 주변 지원 사업 등의 추진이

월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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