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이 부진해 지난해 도내 지방세의 1.3배인 2천5백억원이 사장 된것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의 전라남도에대한 서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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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기업유치를 위해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재정을
좀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영개발사업의 부진으로
2천5백억원이 넘는 재원이 사장된 상태여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부담으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내 10억원이상 관급공사가
56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63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또한,일선 시군이 지난 98년이후 5천만원이상 토목공사 3천4백여건을 수의계약해
업자와의 결탁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군단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13%에 불과해 지방세만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사업성 없는
사업에 돈이 세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이
시행중인 농어촌도로 정비와 오지개발 등
소외지역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그동안 계획의 12%만 추진됐고 올해 들어서 군도는 계획의 21.5%만
시행됐습니다
이처럼 정말 추진돼야 하는 사업은
예산난등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라남도 지사 등이 사용하는 의전용차량 4대의 한달 평균 운행일수는5.6일에 불과한데도 관리비는
일년 평균 2천만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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