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세 결손 처리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떨어질 경우 중앙 정부의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게돼 자치단체의 행정편의에 따른 무작위 결손처분 가능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결손액은 연간 80억원대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만4천여건 57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결손액도 광주시와 비슷하며

올상반기에만 66억여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결손처리는 납세자가 부도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돼 재산을 압류하지못한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해 징수권 자체가 소멸되면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