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크게 인하됨에 따라
광주시 재정운영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광주시는 정부의
자치단체 국고보조율 인하 방침에 따라
내년에 추가 부담해야 할 경비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근로와 상습 수해지역 개선 등
국고 지원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지하철 건설 등 주요사업의 재정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하철 건설과
매립장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차등 보조율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긴축 재정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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