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재해대책기금이
소액에 그치고 있는데다
재정난으로 적립을 게을리해
유명 무실한 상탭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적립에 들어간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27억을 모으는데 그쳐
목표액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97년 한차례 적립한 이래
이후 3년동안 단 한푼도 적립을
하지 못한 때문으로 전라남도는
24억원 가량을 추경에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보통세의 8/1000을 적립하는 방식으로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전남의 경우
적립액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2-3%에 불과해
재해 대책기금으로서
기능을 다할수 없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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