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공무원에게 1억원의

구상권이 청구됐습니다



공직사회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 담당자에게 거액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며

이로인해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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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이 오늘 전산직 7급

이모씨에게 1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7월 이씨의 과실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로 동구청이 삼성화재에 7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이 가운데 1억원에 대해 이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동구청은 소장에서 지난 97년 충금동 사무소

직원이였던 이모씨가

왕자관 아들 손모씨가 가져온 위조된 아버지의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이미 손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다른 손해 배상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ＩＮＴ▶

동구청 법무팀



구청에서 담당 직원에게 거액의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를 한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남발할 경우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ＳＹＮ▶

동료직원



동구청은 구상금으로 신청한 것은

1억원이지만 정확한 액수는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한편,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삼성화재에서

9억원을 대출받은 손씨는 해외로 도주했다

어제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