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3원]공유수면 관리부실-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09-17 15:01:00 수정 2001-09-17 15:01:00 조회수 4

◀ANC▶

여수 연안의 공유수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RP 조선소 주변에서 불법 점용된

공유수면의 상당수가 당국의 적발 이후에도

원상복구 조치없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도의 양준서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에 있는

한 FRP 조선소입니다.



선박 건조장 주변에서

수백평 가량은 당초 바다였지만

지금은 육지부로 변했습니다.



일부 주민이 선착장 준설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준설토를 공유수면에 불법매립해

새롭게 조성된 것입니다.



이곳 조선소는 지난 98년에도

공유수면 불법 점유로 여수시에 적발됐으나

15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징수되는데

그쳤습니다.



공유수면은 당연히 원상복구돼야 하지만

솜방이 과태료 처분이 오히려

면죄부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STAND-UP)

조선소측에 의해 불법점유된 공유수면이

원상복구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여수지역에서만 10여곳에 이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으로 조성된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부 조선소와 주민사이에

금품이 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INT▶

분진 민원때문에 마땅한 이전장소를

찾기어려운 FRP 조선소측과

이를 악용하려는 일부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INT▶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유수면 문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느때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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