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벽보 근절안돼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9-04 14:39:00 수정 2001-09-04 14:39:00 조회수 0

◀ANC▶

유흥업소를 광고하는 불법 벽보가

온 시내를 뒤덮고 있습니다.



업소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다

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END▶



불법 벽보 그림 이팩트



◀INT▶주민

◀INT▶주민





유명 연예인이 온다는 나이트 클럽의

불법 광고가 거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떼내기가 무섭게 다시 붙혀지는 벽보는

단속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박수인)

이처럼 불법 벽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광고물을 붙인 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벽보을 붙인 업주에게는

최고 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액수는

30만원에서 50만원에 불과합니다.



연예인을 초청해서 벌어들이는

천만원대의 수익에 비하면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숩니다.



◀SYN▶경찰

(수익금에 훨씬 많으니까...또 수시로

업주 명의를 바꿔 가중 처벌을 면한다)



또 이달부터는 구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종전의 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늘어났지만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져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시청



광주시는 다음달 열리는 김치축제와

내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불법 벽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좀더 강력한

처벌 의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소모전만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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