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선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지역 경지정리사업의 기준
단가가 실제보다 낮아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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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올해 고흥과 보성군에 통보한
경지정리사업의 헥타아르당 기준사업비는 2천
7백70만원에 불과해 군이 책정한 사업비 4천6백만원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경지정리사업비를 당초
농림부가 확정한 헥타아르 당 기준단가보다
천3백여만원이 많은 4천7백여만원으로 책정해
군의 재정압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림부의 기준단가와 실제 사업비에
차이가 많은 것은 농림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매년 사업비 인상요인을 무시한데다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비를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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