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한 사례가 없어

유명 무실한 상탭니다.

◀ＶＣＲ▶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91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광주의 경우

단 한건도 조정실적이 없으며

전라남도는

단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동안

전국의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환경 분쟁 조정위원회가

연 평균 10건을 처리한것에 비하면

크게 저조한 편입니다.



이처럼 처리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비 상설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담당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등

환경과 관련된 민원을

소홀히 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