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과태료 불복 신청(R)-수정본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8-21 19:02:00 수정 2001-08-21 19:02:00 조회수 3

◀ANC▶

교통범칙 차량으로 신고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만도

과태료 불복 신청이 6백여건이나

접수됐다고 하는데,주민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경찰서 민원실이 주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교통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주민들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신고돼 과태료를 내야하는 김 모씨는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스탠드업)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한번의 위반사항을 각도만 달리해 촬영한 사진 2장입니다."



이 사진때문에 김씨는 위반사항 1건에 대해 2건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할 형편입니다.



규정상 첫번째 신고자만이 접수할 수 있다보니

두번째 신고자가 위반시간을 조작해 접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YN▶ 주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위반차량 고지서를 받은 주민도 있습니다.



더우기 낮에 찍힌 사진인데 밤에 위반한 것으로 돼 있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사진을 믿을 수 없다며 과태료 납부를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불복 신청이 타당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말소해주고 있습니다.



◀SYN▶ 경찰

(이경우엔 말소해 줄 것이다.)



경찰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의신청은

법원에 접수돼 잘잘못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지난 4월 교통위반차량 신고 보상금제 시행이후 사냥꾼에 당하기만 하던 주민들이 이젠 서서히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계상...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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