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직불제 선정 농가의 5.8%가

중복 선정된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3만여 농가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등 농지전체를 정밀 교차 분석한 결과

선정농가의 5.8%인 천6백여가구가

중복 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11월에 직접 지불금을 지급할 경우

22억원 이상의

국고가 낭비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 선정된 유형을 보면

한 필지에 대해 각기 다른 농가가

이중 선정됐거나 지급 상한을 초과한 경우

한 필지에 대해

한 농가가 반복 신청한 경우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