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제 정부가 발표한 쌀 정책을 보면

정부 수매제 포기와 민간 유통의 활성�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장

농민 소득이 크게 줄것으로 예상되는데

농도 전남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납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지금까지의 주곡 정책은

정부가 일정한 가격을 정해 놓고

쌀을 사들이는 수매제가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제 발표 내용은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시가로 쌀을 사들이거나 되 파는

공공 비축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시중 쌀값이

수매가의 80-90%대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농민들의 호주머니는

그만큼 홀쭉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정부는 보완책으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제를 내놓고 있지만

1헥타르에 20-25만원 정도로는

쌀로 얻는 소득의 2-3%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 주려면

직불제 금액을 늘려주는것이 핵심인데,

내년도 예산 심의 내용을 보면

엉뚱하게도 직불제 사업비가 더 깎였습니다.

◀ＩＮＴ▶

2004년쌀 개방 협상을 앞두고 나온 이번 대책은

이미 곪아 터질대로 터진 쌀 문제를

나름대로 풀어 볼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직불제 확대등 보완책은 없고

무작정 수매제 포기만 발표하자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게 된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할수 밖에 없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