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논란

김낙곤 기자 입력 2001-09-17 11:36:00 수정 2001-09-17 11:36:00 조회수 4

오는 2005년부터

쌀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VCR▶

농림부 안종운 차관보는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린

쌀 대책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는자리에서

오는 2004년 쌀 재개방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가 안될 경우

이듬해인 2005년부터는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보는 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공매 제도를 폐지해

쌀값의 계절 진폭을 대폭 인정하는등

쌀 시장을 민간 자율 기능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정부가 갑자기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쌀 시장 개방과

민간 유통 확대를 발표하는 것은

쌀 문제를 농민과 농협에

떠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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