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쌀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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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안종운 차관보는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린
쌀 대책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는자리에서
오는 2004년 쌀 재개방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가 안될 경우
이듬해인 2005년부터는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보는 또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공매 제도를 폐지해
쌀값의 계절 진폭을 대폭 인정하는등
쌀 시장을 민간 자율 기능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정부가 갑자기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쌀 시장 개방과
민간 유통 확대를 발표하는 것은
쌀 문제를 농민과 농협에
떠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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