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비 준비액이 1조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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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도시 계획 시설로 지정한지 10년이
넘는 시설이 1704건에 1828만 제곱미터로
가격으로 환산 추정할 경우 1조 570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30년이 넘는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은
3백건을 넘어섰습니다
내년부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의 소유자가 자지단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이 시행되기 때문에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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