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동안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43명으로 1년전 같은 기간 53명에 비해

18%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검거된 43명 가운데

절반인 21명만 기소되고

나머지 18명은 불기소,4명은 미제로 남아

국가 보안법 적용이 완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