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투융자 심사 허점

김낙곤 기자 입력 2001-09-01 12:04:00 수정 2001-09-01 12:04:00 조회수 3

전남도내 일선 시.군이

재원 조달방안은 고려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4년동안

270여건의 시.군 사업에 대해

재정 투융자 심사를 벌인 결과

적정 심사율은

20% 대에 머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선 시.군에서

도와 중앙부처에 재원조달방안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작성해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는데다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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