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제 정부가 발표한 쌀 정책을 보면

정부 수매제 포기와 민간 유통의 활성�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장

농민 소득이 크게 줄것으로 예상되는데

농도 전남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납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지금까지의 주곡 정책은

정부가 일정한 가격을 정해 놓고

쌀을 사들이는 추곡 수매제가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제 발표 내용은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 비축용이란 명목 아래

일정량을 농가로부터 산지 가격으로 사들이거나

아예 농협등 민간 유통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산지 쌀값이

수매가 보다 낮은 현실을 감안할때

농민들의 호주머니는

갑자기 홀쭉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정부는 보완책으로

부족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제를 내놓고 있지만

1헥타르에 20-25만원 수준으로는

쌀로 얻는 소득의 2-3%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줄어든 만큼

직불제 금액을 더 늘려주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직불제 사업비는 더 깎였습니다.

◀ＩＮＴ▶

2004년

쌀 개방 협상을 앞두고 나온 이번 대책은

쌀을 하나의 상품으로 바라보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요구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불제 확대등

식량 안보 기능으로서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아

농업소득의 50%를 쌀에서 얻는

전남 농민들의 충격파는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