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데스크 진단R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9-22 10:15:00 수정 2001-09-22 10:15:00 조회수 0

다음은 데스크 진단입니다



오늘은 맥빠진 내용으로 일관돼

무용론이 다시 대두된 지방기관에대한

국회 국정감사 문제를 짚어봅니다



김건우부장입니다









어제 영광원전을 끝으로

광주전남 각급 기관단체에 대한 국회국정감사가

마감됐습니다



이번 국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집단행동으로

초반 분위기가 어수선해진데다

국감 중반에 터진 미테러 참사로

감사일정의 차질은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이

온통 미국으로 쏠리는 바람에

맥빠진 국감으로 전락해버렷습니다



더우기 의원들의 중복된 질의

당리당략에 치우친 질의는

예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또 마구잡이식 자료제출 요구가 반복됐고

본질이나 핵심보다는 부수적인 사안에만

매달리는 부실함을 보였습니다



실제 광주시가 요구받은 자료는

천50건에 이르지만 질의를 받은것은

59건에 그쳤습니다



전라남도에 대한 국감 역시 도청이전과

시도통합등 핵심은 비켜간채 지사의 국감불참의도와 국감반대 단체행동등

부수적인 문제들을 짚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검찰에대한 감사에서는 이용호게이트가

도마위에 올랐지만 여당은 수성

두 야당은 공격 일변도였습니다다



이처럼 감사가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단 20일동안에 수백개 기관을

상대한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기다보니 문제만 지적하고

끝내기 일쑵니다



국감에대한 효용성 시비가

일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감은 행정부를 견제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인만큼 없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호통치고 질타만 하는 국감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귀담아들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조언해줄 국감을 원하기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치문화 수준에서 하루아침에

이같은 문제점이 고쳐지리라곤 누구도

생각치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민심과 함께 할수 있도록 국감운영에대한 다양한 보완책과 개선책을 마련할것을 촉구합니다



데스크 진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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