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이 구속 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방 경찰청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4천76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가운데 24.6%인 천여건이 기각당했습니다.
전남청의 이같은 영장 기각률은
20.1%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전국에 각 경찰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유형별로는 공무 집행 방해죄의 구속
구속 영장 기각율이 27.3%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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