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수확철을 앞두고

정부가 2004년 쌀 개방 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쌀을 수입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안종운 농림부 차관보는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린

쌀 대책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관세화를 통한

쌀 수입개방을 언급했습니다.



즉 2004년 쌀 개방 재협상에서

쌀 수출국들이

의무 수입량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마늘과 양파처럼 관세를 매겨

쌀을 수입할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태 농림부 장관도

급히 예정에 없던 광주 현지 방문을 통해

2004년 쌀 개방 협상이

우리측 주장대로 관세화 유예로

결론나기는 쉽지 않을것임을 시사했습니다.

◀ＩＮＴ▶

이는 지난 99년

일본이 쌀 시장을 먼저 개방함으로써

우리나라만 고립된데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과거 한중 마늘 협상에서 보았듯이

거센 개방 압력에 밀려

의무 수입량을

10% 이상 늘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즉각 이같은 수순이

쌀값을 국제 가격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부의 계획된 증산 포기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ＩＮＴ▶

김동태 농림장관은

올 수확기 쌀값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단기 대책으로

당장 정부의 공매 제도를 중단하고

물가 불안 때문에 묶어 두었던

쌀값의 계절 진폭을 대폭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 수확량이 3천7백만석을 상회할 경우

2-3백만석 가량의

추가 수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