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임이 크게 늘면서 서민들의 법률구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국선변호인 선임 건수는 549건에
혜택 피고인은 6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14%, 혜택 피고인수로는 23%가 각각 늘어났습니다

선정 사유별로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자가 370명으로 가장 많고
미성년자 168명, 70세 이상자 26명, 농아자 2명, 빈곤.기타 99명 등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국선변호인들이 예전과
달리 변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임 선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