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손실을 입은 국고 손실금의 환수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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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99년 부터 올해까지 국책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국고 손실금 33억여원 가운데 11억여원을 환수하는데 그쳤습니다
광주시의 국고 손실금 환수율 30%는 전국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같은 기간동안 국고 손실금이 121억여원이나 발생했고 이가운데 80억여원을
추징또는 회수하는 방법으로 환수했지만 아직까지 걷어들이지 못한 미환수금이 41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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