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법이

지방의 목소리를 담지 않은채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ＶＣＲ▶

영.호남지역 시.도 연구원과

대학총장.교수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21세기 지역포험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전자 메일을 통해 현재 재경부에서 마련한

특별법 초안에는 수도권 집중 문제의 심각성등이 전혀 담겨 있지 않으며

지방의 범위에 경기도 북부지방을 포함시켜

수도권 일부지역에 지방기업 유입 우려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함 심의 의결기구인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집행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균형발전법은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로 상정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