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갈등 관계재정립 시급(수퍼)

김낙곤 기자 입력 2001-10-24 19:57:00 수정 2001-10-24 19:57:00 조회수 4

◀ANC▶

민선시대 들어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관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감사와 인사.사무 배분등이

개선돼야 할것으로 제시됐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도청 이전 부지인 옥암 지구를 두고 벌어진

전라남도와 목포시의 혈전,

공룡 박물관 탈락후 해남군의 집단반발,



전라남도가

시.군과 관계 재정립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인사와 재정,사무배분,감사등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을수 있었습니다.



호남대 오세윤 교수는

시.군 공무원들이 중복 감사등

지나친 행정 통제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무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농지 전용허가의 경우

시장.군수와 도지사 모두에게 허가권이 있는등

60여건의 사무가 중복돼

도와 시.군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INT▶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한 불만도 커

일원화된 관리 계획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일선 시.군들이

중앙 정부와 직거래를 한뒤

도비 부담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등

재정문제 역시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중간 보고회 내용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분석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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