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들어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와 시.군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감사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인사와

사무 배분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가

한국정책학회와 도자체 실무팀을 가동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호남대 오세윤 교수는

시.군 공무원들이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의 중복감사를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며

감사원과 정부부처가 광역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을 감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 자체 실무팀은

시.도 사무와 시.군.구 사무 가운데

60여건이 중복 사무라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무 배분기준을

명시하고

사무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할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