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투자의 효용성이나 사업의 긴급성등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이

나오는가 하면 국비라는 이유로 무조건 쓰고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이번 전라남도의 2차추가경정예산안에서

나주영산시장과 담양시장 현대화 사업

으로 각각 9억원과 6억원이 국비로 배정됐는데 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사업으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지역에너지 사업의 명목으로

나주에 4억원이 지원될 환경관련시설도 하루에 폐타이어 서너개를 태우는 정도여서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비로 지원될 장흥지역의 문학지도사업 3천만원과 농촌체험관건립사업

8천백5십만원,농가도우미시업등도 전형적인

나눠먹기식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난을 샀습니다



인터뷰(문상옥전남도의원)



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백78억원 등 도민복지와 생활안정 사업 명목으로 당초보다

2천7백억원을 늘려잡음으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해둔 예산편성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차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서 예산 형편성 제외된 사업가운데 긴급성등이 고려돼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는데도 이러한 편성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3억원이 내려와 8개

시도지사가 설립한 동서교류협력재단 출연금으로 긴급 편성됐는데도

해당과장조차 예산편성의 법적근거를 밝히지 못할 정도라는 점이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해당과장)



MBC뉴스 황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