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이행특별법 시행령 제정요구

김낙곤 기자 입력 2001-11-01 11:12:00 수정 2001-11-01 11:12:00 조회수 4

무안군 의회는

국회가 지난 95년 WTO이행특별법을

제정공포했으나

지금까지 시행령을 미뤄

쌀값을 보장받을수 없게 됐다며

국회에 보낼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VCR▶

이 건의문에 따르면

유럽 15개국은 EU 공동농업정책을,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안등을 제정해

각종 명목의 보조금과 투융자를 늘려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국회가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젖어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WTO이행 특별법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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