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의

쌀값 보전 대책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ＶＣＲ▶

전라남도 선관위는

오늘 전라남도와 일부 시.군이 발표한

쌀값 보전대책은 선거법에

위반 되지 않는 것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는 쌀값 보전안은

국가 시책차원에서 긴급한 현안해결을 위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지자체장이 이 대책을 자신의 치적으로

공공연히 선전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