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제도 (수퍼)

박수인 기자 입력 2001-10-22 19:44:00 수정 2001-10-22 19:44:00 조회수 0

◀ANC▶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나

'주민 감사 청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제도들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END▶







광주시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정해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 수요가

가장 많은 월요일을 행사일로 정한 탓에

시민들은 물론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돼 있는

공무원에게까지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광주시가 지난 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 감사청구 제도는

9백명이 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건도 청구된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운영하지 않는

기구도 많습니다.



(박수인)

광주시가 시정 자문이나 심의를 위해

구성한 각종 위원회 72개 가운데

22개 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광주시가 최근

각 부서에 설치된 11개 신고 센터와

상담실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상담실이 한 군데,

업무가 서로 중복되는 신고 센터도

세 개나 됐습니다.



◀INT▶



광주시는 이처럼 있으나 마나한

제도나 기구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클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서가 정비할 제도를 발굴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이로 인해 유명부실한 제도를 찾아 없앤다는 클린업 제도마저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